(주)이지안전환경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및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업종분류코드	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별표 13 인화성 가스 및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制) 제조만 해당]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붕소	1,000
3	메틸 이소시아 네이트	1,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	포스겐	500	21	실란(Silane)	1,000	38	염소트리플 루오르화	1,000
5	아크릴로 니트릴	10,000	22	질산 (중량 94.5%이상)	50,000	39	불소	500
6	암모니아	1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40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2,000
7	염소	1,5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8	이산화황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셀롤로오스 (질소 함유 량 12.6% 이상)	100,000
9	삼산화황	1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암노늄	3,500
11	시안화수소	500	28	삼연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9	염화 벤질	2,000	46	디에틸알루미늄염화물	10,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14	황화수소	1,000	31	염화티오닐	10,000	48	불산 (중량 10% 이상)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2	브롬	1,000	49	염산 (중량 20% 이상)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33	일산화탄소	10,000	50	황산 (중량 20% 이상)	20,000
17	트리니트로롤루엔	50,000	34	붕소트리염화물	1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50,000

종 류	대 상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시설 및 설비 변경없이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재평가	신규 또는 정기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해당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P등급 또는 S등급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분	항 목	최고실배점	환산계수	최고환산점수
면담	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서류확인	2.1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2.2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2.3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2.4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2.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2.6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2.7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2.8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2.9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2.10 자체감사	90	0.044	4.0
	2.11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2.12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3. 현장확인	210	0.081	17.0
계		1,620	-	100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4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제1항 전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4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제1항 후단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받기 전 유해위험설비 가동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명령* : 필요시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수정·보완요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항 : 심사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비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1항 : 심사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평가점수	등급		관리기준
평가점수	등급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사업장
90점 이상	우수	P	1회/4년 점검	-
90점 미만 80점 이상	양호	S	1회/2년 점검	-
80점 미만 70점 이상	보통	M+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1회/2년 점검
70점 미만	불량	M-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