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지안전환경

알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면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합하는
물질이 없는 사업장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 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업무 절차	주요 내용	소요 기간	비고
현황파악	설계/현장 자료 취합∙검토	최소 1주일	현장 방문
작성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및 외부비상대응계획	최소 2개월	도면 및 설계자료 CLIENT 제공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최소 1주일	방문/우편 접수 가능
서류심사	(필요시) 서류심사시 참석∙대응 심사기관 보완사항 지원	최소 1개월	-
현장조사	필요자료 취합·검토 사전 현장진단 현장조사시 참석∙대응	최소 2주일	(화학물질안전원 결정 현장조사 대상에 한정)
승인	계획서 최종 바인더 및 전자문서 제공	최소 1주일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계획서 3부 날인

업무 절차	주요 내용	소요 기간	비고
계획	현황파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전검토 점검반 구성 및 계획 수립 점검 필요자료 준비(CLIENT)	최소 1주일	현장 방문
점검 실시	점검 방식 :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점검 내용 정보의 현행화 여부 화학사고 예방·대비 활동의 적절성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외부비상대응의 실효성 등 결과 강평 결과 보고 작성 및 시정사항 도출	최소 1주일	현장 방문
개선 이행	시정사항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CLIENT) 개선이행 완료여부 확인 근로자 교육 지원	최소 1개월	현장 방문

업무 절차	주요 내용	소요 기간	비고
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연관리 실태 파악 조직체계 및 담당업무 확인 담당업무별 실적관리 확인 현장 실태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최소 2주일	현장 방문
실무자 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TF 운영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화 교육	최소 1개월	현장 방문
자체이행점검	계획 수립 점검 시행 및 결과 강평 결과 보고 작성 및 시정사항 도출 시정사항 개선대책 수립·이행 및 완료여부 확인	최소 1개월	년 1회
계획서 up-date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검토 및 현행화 장외평가정보 검토 및 재평가 사전관리방침 및 비상대응계획 검토 및 개정	최소 2개월
안전문화 확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실적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근로자교육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핸드북 제작 지원	최소 2주일	실적검토 분기 1회